UPC 최신정보

결정은 특허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의 경우, 침해 또는 무효가 통합특허법원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한 번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에서 단일 효과가 있는 긍정적인 침해 결정은 출원인에게 큰 승리가 될 수 있는 반면, 모든 국가에서 단일 효과가 있는 무효 결정은 출원인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며, 특허는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상실됩니다. 출원인은 매우 강력한 특허에 대해서만 단일특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와 단일특허 사이의 선택은 각각의 연차료 비용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유럽특허가 3개국 이하에서 유효할 경우, 유럽특허가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 유럽특허가 4개국 이상에서 유효할 경우, 단일특허가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 만약 출원인이 유럽특허로 결정한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원인이 단일 특허를 결정하는 경우, 단일 효과에 대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중인 모든 유럽특허에 대해, 단일특허를 요청하려면 저희 사무소에 알려주십시오.
  
• 출원인이 단일특허를 결정했지만 단일특허를 받기 전에 특허가 부여되는 경우, 특허 부여의 연기 및/또는 단일효과에 대한 조기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통합특허법원의 권한을 결정한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출원인이 국가 법원의 권한을 결정한다면, 옵트아웃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유럽특허 출원 및 유럽특허에 대해 선호하는 법원 시스템을 알려주십시오. 출원인이 옵트아웃을 결정하는 경우, 이 요청은 통합특허법원이 시작되기 직전에 발생하는 소위 선라이즈 기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통합특허법원의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경우, 옵트아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단일특허는 모든 참여 EU 회원국(CMS)에서 단일 효력을 가진 유럽특허입니다. 현재 단일특허는 유럽 특허 조약(EPC)(EPC 회원국) 회원국인 다음 17개 EU 회원국을 포함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단일특허는 사실상, 단일특허로 전환된 유럽특허가 될 것입니다. 단일 효력은 모든 CMS의 침해 및 무효가 통합특허법원에서 판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일특허는 모든 CMS에 대해 동시에 유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독일이 비준서를 기탁하는 즉시, 선라이즈 기간 동안 세 가지 과도기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1) 및 (2)).

• 유럽특허 출원인은 나중에 단일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유럽특허 부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의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PC 규칙 71(3)에 따른 통지가 EPO에 의해 발행된 경우; 그리고 • 출원인이 부여를 위해 제안된 텍스트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경우.
• EPC 규칙 71(3)에 따라 통지를 받은 유럽 특허 출원인은 UPCA 발효 즉시 단일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단일 효력에 대한 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의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PC 규칙 71(3)에 따른 통지가 EPO에 의해 발행된 경우; 그리고 • 출원인이 부여를 위해 제안된 텍스트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 부여된 기존의 유럽특허 소유자는 옵트아웃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 옵트아웃은 UPC가 더 이상 이러한 특허에 관한 침해 및 무효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관련 국가 법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옵트아웃 신청은 룩셈부르크의 UPC 등록부에 제출해야 하며, 선라이즈 기간 동안 미리 신청해두면 UPC 시작 즉시 효력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4개의 EU 회원국이 UPCA에 서명했습니다. 단일 특허의 적용을 받으려면, EU 회원국은 단일 효력이 등록될 때 UPCA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17개 EU 회원국이 이미 UPCA(계약 EU 회원국 – CMS)에 서명하고 비준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되면, 17개의 CMS(또한 EPC 회원국)가 단일특허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중요한 것은, 단일특허의 지리적 범위는 특허의 수명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며 특허의 단일 효력 등록 후 UPCA를 비준한 EU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PC에는 39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현재, 22개 EPC 회원국에서는 단일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22개 회원국의 경우, 기존의 유럽 특허(번들 특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터키, 영국, 이 12개의 EPC 회원국은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이러한 EPC 회원국의 경우, 단일특허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불가합니다.

크로아티아, 폴란드, 스페인, 이 3개의 EPC 회원국도 EU 회원국이지만 UPC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EPC 회원국은 단일특허를 사용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UPCA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 7개의 EPC 회원국은 EU 회원국이기도 하며 이미 UPCA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EPC 회원국의 경우 향후 단일특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PO가 부여한 기존의 유럽 특허(번들 특허)는 계속해서 위에서 언급한 EPC 회원국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EPC 회원국의 경우, 기존의 유럽특허는 이전과 같이 국가 법원에서 검증, 유지 및 집행되어야 합니다.

부여 전 비용: 유럽특허 출원과 심사에 드는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유럽특허 부여의 연기 신청, 단일 효력에 대한 조기 신청 또는 단일특허 신청에 대한 공식 수수료는 없습니다.

번역료: 최소 6년의 과도기 동안, 전체 특허 명세서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특허의 언어가 영어인 경우, 명세서를 EU의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특허의 언어가 독일어나 프랑스어인 경우, 명세서를 영어로 전체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료” 과도기는 최소 6년인 반면, “옵트아웃” 과도기는 7년입니다(아래 참조).

부여 후 갱신 수수료: 단일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갱신 수수료는 4개의 가장 큰 EPC 회원국(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갱신 수수료 합계와 거의 같습니다. 유럽특허의 평균 수명인 첫 10년 동안의 갱신 수수료의 총비용은 5,000유로 미만입니다.

UPC 시스템이 시작된 후, 단일특허는 자동으로 UPC의 관할이 됩니다. 특허 보유자가 기존 유럽 특허 및/또는 SPC를 “옵트아웃” 하지 않는 한, 기존 유럽 특허 및 SPC(추가보호증명)도 단일특허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옵트아웃은 기존의 유럽 특허/SPC가 평생 동안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서 제거되고 국가 법원이 권한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일특허에 대해서는 옵트아웃이 불가능합니다.

옵트아웃은 한 번만 가능하며 선라이즈 기간 시작부터 최소 7년의 과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UPC에서 절차가 이미 계류 중이면 더 이상 옵트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옵트아웃은 기존 유럽특허의 모든 EPC 회원국에 대해 신청되어야 합니다. 옵트아웃 신청은 모든 특허권자의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 철회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 요청은 룩셈부르크의 UPC 등록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옵트아웃의 발효일은 UPC 등록부에 등록되는 날입니다.

• 선라이즈 기간은 이미 몇 달 안에 시작됩니다.
• 기존 유럽특허를 검토하고 어떤 유럽특허를 옵트아웃해야 하는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유럽및각국의 특허등록부에서 소유권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유럽 ​​특허 등록부에 권리 양도 요청을 제출하여 옵트아웃하거나 소유권 선언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 공동 특허권자와 원하는 옵트아웃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